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구제 업무를 가장 많이 한 모두 행정사입니다.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의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죗값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면허 취소 등과 같이 타격이 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. 처벌감경이나 면허구제 등을 위해 작성하게 될 음주반성문이나 음주운전 탄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. 1. 반성문의 효과음주 처벌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양형 자료라는 것을 최대한 모아서 경찰서에 갈 때도, 검찰이나 법원에 갈 때도 제출하게 됩니다. 또한, 소중한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양형 자료를 행정심판 청구 시 제출하기도 합니다.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,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반성문이나 음주운전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. 먼저 반성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겠지만 의뢰를 맡긴 분이라면 저희 모두 행정사에서 같이 상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밑그림을 그려드린다고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.가끔 이 반성문이 정말 효과가 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.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기소유예로 감형된 사례가 있었는데 판결문 맨 첫 장 아래를 보면 ‘피의자가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. 도대체 왜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벌금도 내지 않고 바로 면허 취득이 가능한 기소유예를 내리게 된 걸까요? ‘반성문 첨부’라는 말처럼 피의자가 반성문을 써넣고 그 안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인용이 된 것입니다.이는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 반성문의 효과처럼 음주운전 탄원서 역시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. 2. 음주운전 탄원서, 반성문에 대한 의문은 왜?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는 반성문이나 음주운전 탄원서를 아무리 써도 아무도 읽지 않아 소용없다는 말도 있습니다.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데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? 그것은 아마 내용도 전부 같을 것이고, 시간이 부족한 경찰, 검찰, 판사 등이 읽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반성문이나 음주운전 탄원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해서 ‘이 사람이 반성 중이구나’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. 게다가 저희는 감정에 호소하는 틀에 박힌 표현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상의 감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. 3. 몇 장 정도 적으면 될까?반성문이나 음주운전 탄원서의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? 양식이 정해져 내려가는 것이 없듯이 내용이나 분량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다만 가독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글자 크기로 A4용지 1~3장 내외로 작성하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또 분량보다 중요한 게 개수라고 할 수 있는데 반성문은 운전 당사자가 작성한 1부가 전부인데 음주운전 탄원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. 그만큼 운전자의 감형이나 면허 회복을 원하는 지인이 많이 있다는 간접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지인들이 운전자의 불법 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받으면 좋아요.4. 작성 형식이 어떻게 될까?주어진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. 빈 종이 상단에 ‘탄원서’라고 쓰고 그 밑에 작성자의 간단한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. 이름, 주소,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, 전화번호 정도를 기재한 후 내용을 기록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. 모두 행정사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는 샘플 자료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 요청하셔서 받아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▲네이버 카페에서 제공하는 8가지 양형자료를 이미지를 클릭해서 받아보세요▲5. 양형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많은 분들이 양형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 서약서, 탄원서 예시 등 다양한 서식과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자료 받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블로그의 상부에 있는[자료 신청]버튼을 클릭하고 카페에 등록한 후 요청문을 작성하시면 당일에 카페의 스태프가 해당 자료를 보냅니다.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, 이러한 자료는 실제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.그러므로 이를 잘 활용하고 도움을 받아 주세요.음주 운전에 관한 탄원서의 예시에 대한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방문 감사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