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한국공인노무사회 연수교육[노동형법] 강의 후기

2023. 2. 3.(금) 서울에서 제31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등 550여 명을 대상으로 ‘노동형사사건 실무의 이해’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.지난 15년간 수백여 건의 노동 관련 민형사 행정사건을 치르면서 노무사분들 및 근로감독관분들과 업무상 접점이 많았지만 실제로 만나거나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강의라기보다는 직역 간 교류로 생각하고 임했습니다.노동형법이라고 통칭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분야였지만 노무사들에게 형사법리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장 내 괴롭힘까지 모두 소개하고 관련 쟁점을 접했을 때 노무사들이 조금이나마 기억을 살려 실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.위 강의에서 임금사건에 대한 노동청, 법률구조공단,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별 개관, 체불금품확인원에 대한 실무예시, 근로기준법의 양형수준, 소멸시효, 반의사불벌죄, 중대재해처벌법,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.위 강의에서 임금사건에 대한 노동청, 법률구조공단,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별 개관, 체불금품확인원에 대한 실무예시, 근로기준법의 양형수준, 소멸시효, 반의사불벌죄, 중대재해처벌법,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.